1. 개념 및 법적 근거

• 요양보호사란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• 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수준을
   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·도지사 발급) 신설

2. 요양보호사의 업무

• 업무내용 :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
• 배치시설
  •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, 재가노인복지시설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(요양/재가),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 제외)

  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
  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

3. 교육과정 및 시간

• 국가자격(면허)
  •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 실기합반 가능(40명 범위 내)
  • 요양보호사

    구분		총시간	이론	실기	실습
    국가자격 (면허) 소지자	사회복지사	50	32	10	8

• 노인복지법 부칙 : 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• 교육가능대상
  • 국민
  •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    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 12조 관련)
    

    • 27. 거주(F-2)비자 소지자(『출입국관리법』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2호에 한함)
    • 28의 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    • 28의 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    • 28의 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    • 31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
4. 자격증 발급

• 자격취득절차
  •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•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: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2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  •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가의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니 아니하다.
  •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금치산자한정치산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  •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5. 시험

• 시험
  • 시험과목 등

    시험과목	시험내용	문항수	시험방법 및 형태
    필기	요양보호론	35문항	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
    실기	요양보호에 관한 것	45문항

    ※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.

  • 합격자 결정 : 필기·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이상 득점한 자
  • 응시자격 :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
    (※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을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.)
• 자격증 신청
  • 구비서류
    •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
    • 사진 1장(3cm X 4cm)
      ※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    •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
    • 실습확인서
    • 경력증명서
    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)
      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    • 의사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>)
      ※ 의사진단서에는 "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,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"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)
      ※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.
  • 신청절차 :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처리절차 :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 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    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을 (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